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
연도2025
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
침해유형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
o 사건개요
-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’ 사실조사 시 본인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된 증거자료를 채택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 삭제 등을 요구
o 위원회 판단: 기각
-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증거자료 채택 시 본인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고 있으나, 피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’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및 채택할지는 사실조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「노동위원회법」 및 「노동위원회규칙」 등에 따른 피신청인의 판단에 의한 행위이고, 그 처리 및 보존도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에 따른 행위이므로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