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

연도2025

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

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

o 사건개요 -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채무정보를 제3자(부동산)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o 검토의견: 기각 - 변제 당일 채무잔액 전부가 변제되지 않아 피신청인이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, 이후 공인중개사가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사유를 문의하자 이에 응하여 미변제된 잔액’이라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