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

연도2025

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

침해유형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·유출·훼손 등

o 사건개요 -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단체대화방에 신청인의 면담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요구 o 위원회 판단: 손해배상(30만원) 및 재발방지 조치, 결정문 공개 - 피신청인은 상급자가 업무관련 단체대화방에 녹음파일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 관리․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발방지 조치 및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