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 삭제 요구 거부 등에 대한 제도개선 등 요구
연도2025
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
침해유형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·동의철회 요구 불응
o 사건개요
- 신청인은 민방위 대장에 민방위 편성, 민방위 훈련 종료 후에도 개인정보*가 과다하게 수집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삭제를 요구하였으나, 피신청인이 법령을 근거로 삭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도개선 등을 요구
* 자택 세대주와 세대주와의 관계, 이전 전출지 정보 및 주소 변동 사유, 세대 편입 신고 일자 및 세대 실제 편입 일자, 주소 변동 일자, 병역 판정 등급 및 병역 처분 정보, 장애 여부 등
o 위원회 판단: 기각
- 신청인의 민방위 편성, 교육 훈련 등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로서 과다하게 수집되고 있다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