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

연도2025

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

침해유형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

o 사건개요 -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전화하여 진료기록, 상병명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신청인의 동의 없는 수집은 법 위반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 요구 o 위원회 판단: 기각 - 피신청인은 사고발생 시 현장에서 피신청인 담당자가 개인정보 수입·이용에 대한 민감정보 수집·이용(3자제공 포함)에 대한 동의서를 신청인으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은 것이 확인되고 신청인도 자필서명을 인정함 - 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「보험업법 시행령」 제10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