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의 없는 개인정보 열람 및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

연도2025

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

침해유형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

o 사건개요 - 피신청인이 퇴사자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‧이용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요구 o 위원화 판단: 기각 - 신청인은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용 계정에 로그인(1회) 했고, 이후 로그인에 실패한 것은 신청인이 입사 당시 작성한 정보보호 서약서상 퇴사 후 회사 자산을 반납해야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 - 피신청인이 신청인 퇴사 후 신청인의 계정을 약 2개월 동안 보유하면서 신청인의 이메일을 열람‧이용한 것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퇴사 의사를 확인하였고, 그 이메일을 열람하지 않았을 경우 업무의 누락 등으로 경영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보호법 제15조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