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
연도2025
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
침해유형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·동의철회 요구 불응
o 사건개요
-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56분의 CCTV 영상 및 68분의 통화 녹음 파일 열람을 청구하였으나, 피신청인은 해당 자료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,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확인되는 부분만 편집 제공이 가능하며, 이에 수반되는 편집 비용은 신청인 부담임을 안내함
- 이에, 신청인은 편집 비용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비용 부담에 응하지 않았고, 이후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
o 위원회 판단: 기각
-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요구를 하는 자에게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고, 영상분석 서비스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근거로 업체에서 청구한 실비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하였으므로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