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 미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
연도2025
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
침해유형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
o 사건개요
- 피신청인이 법원을 통해 송달받은 신청인의 진료기록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미파기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
o 위원회 판단: 기각
- 신청인이 파기를 요구하는 자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「민사소송법」제294조에 따른 사실조회 또는 제352조에 따른 문서송부의 촉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법원을 통하여 확보된 것이므로,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소송의 양당사자였음을 고려할 때, 그 자체로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
- 피신청인은 신용정보법과 피신청인의「개인정보처리방침」및「개인신용정보 파기 기준」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가 보호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