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
연도2025
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
침해유형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·유출·훼손 등
o 사건개요
- 피신청인 내부시스템 해킹으로 신청인들의 이름, 성별, 휴대전화번호, 학력, 경력, 사진, 이력서·자기소개서·자격증사진 등이 유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
o 위원회 판단: 손해배상(30만 원), 재발방지 조치
-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소홀 행위로 말미암아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,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으며 스팸메일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
- 본 건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성명, 성별, 휴대전화번호, 사진, 이력서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재발하였고 유출 규모 또한 방대한 점, 피신청인이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사후조치를 한 점 및 피신청인이 가입한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자체 보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300,000원의 손해를 인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