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페이지 게시물 착오 등록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
연도2025
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
침해유형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·유출·훼손 등
❍ 사건개요
- 피신청인 소속직원이 홈페이지 동소식 게시판에 게시물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게시물과 관련 없는 투표사무원 명단*을 첨부자료로 착오 등록하여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
* 제00대 대통령 선거 관련 1,066명의 투표사무원 성명, 생년월일, 휴대전화번호 등
❍ 위원회 판단: 손해배상(15만원), 재발방지 조치
- 유출된 정보는 신청인들이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을 드러낼 뿐, 신념, 정당의 가입, 탈퇴 사실, 정치적 견해 등은 확인되지 않아 보호법 제23조가 적용되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음
- 투표사무원 명단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착오 등록한 행위는, 이로 인해 권한 없는 사람들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보호법 제29조의 유출’에 해당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