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

분쟁조정위원회는 보호법 제40조부터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, 연락 등을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분쟁조정 사무에 한하여 처리합니다.

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, 처리항목

•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.
•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 기간

  개인정보 파일명		운영근거(수집근거)	수집항목	보유기간
  분쟁조정 신청정보	신청서	보호법 제40조부터 제50조 (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호, 제3호, 제6호)	∙ 신청인 (필수) 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주소, 신청내용 (선택) 전자우편주소 ∙ 대리인 (필수) 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주소, 신청인과 관계 (선택) 전자우편주소 ∙ 피신청인 (필수) 성명, 전화번호 (선택) 전자우편주소, 주소	신청일로부터 5년(신청서), 영구(조정(안)서, 결정서)
  	음성정보	보호법 제40조부터 제50조 (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호, 제3호, 제6호)	∙ 전화상담시 (필수) 전화번호, 전화상담내용	수집일로부터 6개월

• ※ 상세한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`개인정보보호 포털`(www.privacy.go.kr) → 민원마당 →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(기관명: 개인정보보호위원회)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• ※ 분쟁조정전화상담 음성정보는아래 전화번호만 해당됩니다.
  • 분쟁조정위원회 대표전화 : 1833-6972
  • 조사관 전화 : 02-6930-5790~9

제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

•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,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• ② 분쟁조정위원회가 수집한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‧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,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개인정보파일 검색 | 개인정보 포털 (privacy.go.kr)

제4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

•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원활한 분쟁조정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
 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내용

  위탁업무의 내용	수탁기관
  개인정보 분쟁조정시스템 유지관리	기관 : ㈜유알피 주소 :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750 전화 : 02-784-9271
  개인정보 분쟁조정 업무용 녹취시스템 유지관리	기관 : ㈜아이알링크 주소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, 13층 전화 : 02-6905-2800

•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탁계약 체결 시,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•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
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

• ① 정보주체(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말함)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  • 1)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
  • 2) 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 요구
  • 3)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
•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• 1)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  • 2)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• 3)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가. 조세의 부과･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    • 나. ｢초·중등교육법｣ 및 ｢고등교육법｣ 에 따른 각급학교, ｢평생교육법｣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    • 다.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    • 라.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    • 마.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• ③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• ④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  • 1)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 • 2)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• 3)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 • 4)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•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(열람, 정정‧삭제, 처리정리) 요구서를 서면·우편·모사전송(FAX)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
•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, 분쟁조정위원회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•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

•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당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•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•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1) 파기절차
  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내부관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됩니다.
  • 2) 파기방법
    분쟁조정위는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.저장된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
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
•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, 기술적,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  • 1) 관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,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
  • 2) 기술적 조치 : 보안프로그램 설치, 시스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등
  • 3) 물리적 조치 :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

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

•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
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

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	분쟁조정과장 이훈식	전화 : 02-2100-3145 팩스 : 02-2100-3007 주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
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	분쟁조정과 나상철
  개인정보 보호실무담당자	분쟁조정과 이승균

제9조 개인정보 권리행사 청구

• ① 정보주체는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다음과 같은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  개인정보 권리행사 청구

  부서명	개인정보파일	담당자	전화번호
  분쟁조정과	분쟁조정 신청정보	이승균	전화 : 02-2100-3145 팩스 : 02-2100-3007 주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

•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, `개인정보보호 포털` (www.privacy.go.kr)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  ※ 청구절차 :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→ 민원마당 →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(본인인증 필요)

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

•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• <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, 피해구제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>
  • 1.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
    
    • 가. 소관업무 : 개인정보 분쟁조정 및 집단 분쟁조정 등
    • 나. 홈페이지 : www.kopico.go.kr
    • 다. 전화 : (국번없이) 1833-6972
    • 라. 주소 : (03171)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
  • 2.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
    
    • 가.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, 상담 신청
    • 나. 홈페이지 : privacy.kisa.or.kr
    • 다. 전화 : (국번없이) 118
  • 3.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: (국번없이) 1301 (www.spo.go.kr)
  • 4.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: (국번없이) 182 (ecrm.police.go.kr)